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군사적 북진(北進)을 추진해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장이 제기된 곳은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주최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북한의 급변사태와 자유통일방안’ 세미나.

세미나에 나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북한해방, 자유통일, 선진강국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이라며 “향후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건 新보수세력이 등장해 新보수운동 전개와 新보수정당 창당, 新보수정권으로 이어져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대표는 김정일 정권 종식의 당위성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주범”이라 규정한 뒤 “김정일 정권은 세계 최고의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이므로 반드시 종식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 몰락 이후의 시나리오로 ▲탈북자 급증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과 혼란 및 내란 등 급변사태, ▲중국의 개입에 의한 親中공산독재정권 수립, ▲중국식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과거 70여개 공산국가 중에서 개혁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 정도뿐이다”며 김정일 이후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에 회의감을 나타내며 “급변사태를 준비해 통제된(controlled) 내파(內波)로 유도,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 체제붕괴)와 자유통일을 완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두 가지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대응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급변사태 발생 시 연방제를 거꾸로 북한에 적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다”며 “즉 북한에 친한(親韓)세력을 양성해 그들이 대한민국과의 자유통일을 선언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군사적 북진을 통한 자유통일 완수가 있다”며 “군사적 북진 형태로는 ▲국군단독 北進, ▲한미연합군 北進, ▲유엔연합군의 北進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 북진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北進의 형태로 작계 5029의 적극적 전개 및 이를 구체화한 충무3300과 충무9000의 적절한 적용을 제시하며 북한주요도시 점령▶인민군 무장해제▶북한주민 임시구호의 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계 5029는 북한 급변사태시 이를 한미연합사가 준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수행하게 되는 작전개념이다. 충무3300 계획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탈북민 수용을 골자로 하며, 충무9000 계획은 수복된 북한지역을 통일부 장관이 ‘자유화행정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실상 총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군이 北進을 한다 하더라도 국군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를 설립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북한을 이대로 두면 종국에는 친중 정권이 수립되고 영구분단 사태가 발생해 급기야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 아래 편입될 것”이라며 “급변사태를 활용해 통일의 기회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대표는 “최근 북한임시정부 설립을 추진했는데 한반도 내에서의 타 정부 수립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3조와 상충되는 관계로 접었다”며 “오죽했으면 이러했겠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점을 느낀다”고 이명박 정부에 섭섭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는 “북한 급변 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한국군 단독 북진은 어렵다고 생각 한다”며 “이유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의존도가 높다는 현실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대표의 발표 내용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또 발표에 앞서 축사에 나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도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 많은 탈북자들이 답답해했는데 북한해방동맹은 시원한 소나기와도 같은 존재였다”며 “젊은 탈북자들도 이에 대거 참여해 앞으로 통일의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오주한(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