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 제독의 충고:
“우리가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양보할 때는 그들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

[李明博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하중 신임 통일부장관과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의 말꼬리와 함께 유엔인권위에서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찬성투표 등 李明博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전 정권과 다른 행보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들을 내쫓고 서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NLL 카드를 꺼내드는가 하면 DMZ 봉쇄까지 운운하던 金正日의 북한이 급기야 李明博 대통령을 실명으로 공격하기에 이르고 있다. 언론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李明博 정부의 모습에 연일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필자는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부처 당국자들에게 한 권의 서적을 읽고 대북 대책 수립에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은 1951년부터 1952년까지 한국전쟁 휴전협상 유엔군측 수석대표였던 C.Turner Joy 제독이 저술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가 그것이다. 필자는 이 서적의 마지막 章 (<가시밭과 상처가 주는 경고들>)의 몇 대목들을 아래에 발췌한다. 관계자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란다. -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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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협상의 교훈은 상대편이 휴전을 원한다고 해서 戰線에서 攻勢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攻勢의 고삐를 조여야 했었다. 어떤 이들은 휴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세적 군사작전으로 인명피해를 무릅쓰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만약 유엔군이 1951년 북한군에 대해 대규모 공세 작전을 수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휴전회담이 진행된 2년 동안에 발생한 인명피해보다 훨씬 가벼웠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값 비싼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 북한군을 상대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휴전협상을 타결시키기를 진정 원했었다면 우리는 그 같은 휴전이 실현될 때까지 결코 전투를 멈추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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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상대하는 우리측의 협상 팀은 당연히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로 구성했어야 했다. 계급이나 명성 또는 직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명석하고도 기민한 두뇌가 무엇보다 중요했었다. 협상 팀의 구성원들은 그가 속기사이건, 통신원이건, 통역이건 아니면 대표이건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했다.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북한은 그들의 협상 팀을 그렇게 구성했다. 그러나 유엔군측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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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진전시킨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상응하는 양보가 없는 데도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는 반드시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북한과 보다 많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뿐더러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멍청하지도 않을뿐더러 허약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수락하면 북한은 우리가 무언가 불안감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誤判할 우려가 있다. 그들과의 협상 석상에서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 나머지 북한에게 상응하는 양보를 강요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 북한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이 고집하면 우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건 중요치 않은 것이건 관계없이, 반드시 북한의 상응한 양보와 맞바꾸는 상호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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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협상할 때는 결코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반드시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도 미련 없이 협상을 종결시키거나 중단할 생각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필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제로 협상을 종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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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상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력의 사용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와는 반대로 북한은 우리의 무력 사용이 임박하고 있다는 위협을 실감할 때라야 비로소 쌍방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상에 호응하는 것이 상례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터득한다. 우리가 진정 전쟁을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과의 현안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그로 인하여 그들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공갈 협박에는 굴하지 않는다. 그들과의 실질적인 협상은 미국이 강력한 무력을 실제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라야 이루어졌었다. 우리는 그 같은 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의지를 그들이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그 전쟁을 감수할 각오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회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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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 가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1953년에 체결된 한국전쟁 휴전협정은 체결된 내용대로는 체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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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전쟁의 始末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은 단순히 총과 군함과 항공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전개하고 있는 지구 차원의 전쟁은 무력뿐 아니라 이념과 외교활동과 경제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總力戰이다. 이 전쟁은 끝장이 나야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에게는 공산주의의 암흑이냐 아니면 자유의 깃발이냐의 兩者擇一이 강요되고 있을 뿐이다. 이 위대한 세계전쟁에서 우리는 협상이 자유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도움이 될 때, 반드시 그럴 때만,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과의 협상을 무작정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협상이 자유의 승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할 때만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고 그 같은 협상에 나설 때는 국가가 모든 힘을 다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힘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협상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