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권의 타도를 노린 광우병 촛불폭동자들을 선처하고, 그 광우병 촛불폭동을 선동한 동영상(소위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KB한마음 대표(노사모 출신, 좌경서적 대량 소유자, 민족문제연구소 위원) 김종익씨를 관대하게 다루는 한국 법원과 검찰의 정체는 무엇인가? 악질적인 반정부 선동 영상물(쥐코 동영상)을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반정부 선동을 했던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가 어떻게 '평범한 민간인'으로 희생자처럼 대우받고, 오히려 그것을 조사한 공직윤리지원관이 어떻게 먼저 구속되는 법집행이 가능한가? 김종익씨를 '평범한 민간인'으로 부르는 언론과 야당과 검찰은 정상적 준법집단일까? 좌익교사에 의해 지식이 파괴되고, 좌익기자에 의해 정보가 파괴되고, 좌익검판사에 의해 법치가 파괴되는 듯한 현상은 한국의 망조 같다.
 
광주사태가 민주항쟁으로 숭배되는 '역사거꾸로세우기'가 성공한 뒤에 반역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고 애국자가 불법자가 둔갑되는 현상이 빈발하는 것 같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대대적 반란극의 주동자들이 경범죄인으로 선처되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법치가 무너진 것 같다. 그 결과 반역자는 선량한 민간인이 되어버리고, 그 반역자를 조사한 애국적 조사관은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법조반역이 대한민국의 사법계에 발생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분자와 반역자를 처벌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한상렬과 같은 노골적 반역자를 처단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원의 좌편향적 판결에 반대하는 애국시민들만 처벌받는 법치반역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망국은 반역자를 방치하고 애국자를 처벌하는 사법반역으로 완결될 것이다.
 
김종익에 대한 조사를 평범한 민간인이 사찰을 당했다면서 '공안통치'를 비난하는 야당과 언론은 혹시 대한민국의 치안을 파괴하는 주체세력은 아닐까? 광우난동사태라는 희대의 반란극을 벌인 언론과 야당은 아직도 그들의 반란본색을 유지하고, 검찰과 법원은 그 반란세력에 부역하는가? 한국의 법원과 검찰은 아직도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킨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주구로 남아 국가의 치안을 고민하는 애국자들을 사냥하려는가? 노무현 정권의 특혜를 누리고, 비자금 조성의 의혹을 받고, 반정부 선동을 해온 김종익은 건재하고, 그를 국책은행의 대표로서 조사한 공직윤리지원관을 구속시키는 법집행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비정상성을 느낀다. 어떻게 좌경서적을 수북히 쌓아두고 악질적 반정부 동영상을 게재한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가 멀쩡할 수 있는가?
 
7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3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범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그 불법적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자신의 부인도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남경필이 기자회견 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관찰한다면, 김종익은 건재하고 이인규가 구속되는 현상에서 한국 사법부의 비정상성을 느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검찰의 주장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인규 지원관이 김종익의 비자금 조성과 반정부 선동을 조사한 것은, 이제와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매도하지만, 공직자 윤리나 혹은 범죄자 혐의의 조사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김종익은 공직윤리원관의 조사를 피해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2008년 9월 19일 사표를 놓고 21일 일본으로 도피했다. 이 평범하지 못한 김종익의 행적을 경시한 법원과 검찰은 좌익활동을 해온 범죄 혐의자의 편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민간 회사를 내사한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강요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국책은행 자회사(KB한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2008년 9월 16일)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탐문을 한 것이며, 불법 사찰을 하거나 사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며 불법사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고 한다. 옳은 주장으로 들린다. 앞으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이 조사한 KB 한마음 대표 김종익의 비자금조성과 반정부선동에 대해, 민간인 사찰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김종익을 마치 선량한 민간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좌편향적 판단이다.

공직윤리지원실의 조사관들은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의 투자활동을 문제 삼아 김종익씨가 회사를 떠나도록 강정원 행장을 압박하고, 김종익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가져간 불법행위를 검찰은 문제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도 공정성과 진실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인다. 검찰은 KB한마음 김종익 대표가 공직윤리지원실의 조사를 받을 당시(2008년 9월 16)에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사가 시작되자 말자 대표직을 그만둔 김종익의 신분변화에 공직윤리지원관이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불법성의 논란이 있지만, 처음부터 '평범한 민간인 김종익'을 공직윤리지원관이 사찰한 것은 아니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구속수사도 과한 듯하다. "대기발령이 내려진 뒤 지원관 사무실에 간 일이 없다"는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구속한 검찰은 소위 '비선 보고'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조사한다고 한다. 김종익씨의 반정부 투쟁 선동 동영상과 좌익행적을 먼저 조사한 뒤에,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이 검찰의 정상적 법치활동이 아닌가? 좌익성향의 반정부 선동 영상물을 게재한 김종익을 '평범한 민간인 희생자'로 둔갑시킨 언론이나 국책은행의 대표가 반정부 선동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간과하는 검찰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하여 공권력 무력화에 몰입하는 야당과 언론과 검찰은 아닌가?.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께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초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해진다. 하필 야당이 재보궐선거에 맞추어 공안통치 공세가 벌어지는 때에 톡 튀어나와서 '나의 부인도 사찰을 받은 것 같다. 정두언과 정태근 의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대여(對與) 정치공세를 펴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를 과장하는 역할을 하는 남경필의 정체는 무엇인가? 남경필이 '나도 사찰을 받았다'고 외치는 것은 정의로운가 세작스러운가? 혹시 남경필은 야당과 조율해서, 정부 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여당파괴행각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여당도 남경필의 행적에 정치적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조사했던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의 행적과 혐의에 대해 치안당국은 따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의 자회사 대표가 어떻게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반정부 선동에 나서게 된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는 정권타도세력의 동조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제보한 김종익씨의 비리혐의도 별개의 사안으로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실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야당과 언론의 정치공세는 공직윤리지원실의 과잉 사찰보다 더 국리민복에 해롭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과잉 사찰행위와 더불어 김종익의 반정부 활동도 조사해야 한다. 공직자 권한 남용보다 반란 선동이 더 큰 죄가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