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 다음은 1월 18일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에서 개최된 우남이승만연구회 제51차 클로퀴엄에서 발표한 충남대학교 차상철 교수의 발표 요약문이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반소주의자였으며, 동시에 ‘철저한’ 반일주의자였다. 또한 이승만은 ‘철저한’ 지미(知美)주의자였다. 그는 미국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한국민이 의존해야만 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간주했다. 그리하여 그는 건국 초기부터 안보조약의 체결을 미국에게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승만의 요청을 외면했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행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물론 공산주의의 위협과 무력공격에 대한 사전봉쇄와 신속한 대응이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위협’에 못지않게 이승만에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는, 처음으로 공개된「이승만 영문문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일본 팽창주의의 위협’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의 팽창주의라는 두 개의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신생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승만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덜레스 국무장관, 그리고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등은 모두 방위조약의 체결에 반대했다. 미국은 방위조약 대신에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엔 참전국들과 함께 ‘대제재선언’(greater sanctions statement)의 공포와 한국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는 군사적 지원을 구상하고 있었다. 한미 양국의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해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특단의 조처는 방위조약의 신속한 체결을 미국에게 재촉하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이승만의 행동은 마치 ‘칼물고 뜀뛰기’ 같은 모험적인 것이긴 했지만, 휴전의 성립을 위해 이승만의 협조가 절실했던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에 대해 ‘경고’를 발하는 것 이외의 다른 제재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이승만의 ‘벼랑끝’ 전략이 결국 성공한 것이었다.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서로 갈등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몹시 필요로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시급히 요청됨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민의 생명과 희망’이 방위조약에 달렸다고 믿었던 이승만의 대미협상에 임하는 결의와 전략은 단호하고도 치밀했다. 마침내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조약의 ‘신속한’ 비준약속을 얻어냈고, 미국도 이승만으로부터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매개로 하여 미국은 남한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위협을 봉쇄함과 동시에 이승만의 북진무력 통일의지도 단념시키는 ‘이중봉쇄’(dual containment)의 효과를 기대했으며,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지닌 법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물론 이승만은 미국의 한국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협상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굳은 의지와 과감한 행동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적 ‘유연성’(flexibility)을 제한시킴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번스타인(Barton J. Bernstein) 교수의 적절한 비유대로, 이승만의 역할은 체스(chess) 판의 단순한 ‘졸’(卒)이 아니라 ‘성장(城將)격의 졸(卒)’이었다. 이승만은 철저한 지미(知美)주의자였다. 동시에 그는 반공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러한 인물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거나, ‘제거’시킨다는 정책적 선택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열전(熱戰)과 냉전(冷戰)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휴전의 성립을 통한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기로 작정함으로서 한국정부의 협조가 긴요했던 미국으로서는 이승만에게 보다 많은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신속한 체결과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마침내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 자식들이 그늘 덕을 본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의 무력공격의 충동을 사전에 억제시킴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승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심는데 성공했다. 한국민은 그 ‘나무’의 그늘 덕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은 이승만에게 있어서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정녕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었다. 실제로 그것은 지금까지 한반도에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고,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의 업적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을 꼽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이승만의 신념과 판단, 그리고 결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성립된 이 조약은 휴전이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긴장 속의 평화’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게 만든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군사동맹은 후일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군사적 안보가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발전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은 지도자였다. 이 점은 격동기인 1950년대의 국가안보를 책임져야만 했던 대통령 이승만의 지도력과 역할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목일 것이다.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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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우리[한국민] 전체의 생명과 희망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달려있다.” (195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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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줄 것이다.” (195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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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슨: “이승만은 우리[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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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레스: “우리[미국]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휴전협정을 성사시키 기 위하여 지불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대가들(prices) 중의 하나로서 그것을 수용했다.” (195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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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미국이 이[승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협상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 할 것인가에 대해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항구적인 견 제가 된다.”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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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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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한 이승만의 통찰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 후에도 내가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 더 높게 평가하게 되었 다.”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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